검찰, 이명박 1심 '15년형'에 항소... MB, 12일 항소 결정할듯

윤민혁 기자
입력 2018.10.11 21:46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을 판결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는 1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과, 징역 15년이라는 형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점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의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이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345억원의 횡령액 중 246억원만 인정했다. 또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점에 대해선 뇌물 관계는 인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액수는 대가관계가 명확지 않다며 61억원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 지광 스님 등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항소 기한인 12일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항소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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