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장관은 "천안함 5·24해제 검토한 적 없다"

변지희 기자
입력 2018.10.11 14:58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선행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했다가 이 발언이 논란을 빚자 "말이 앞서 죄송하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김 의원이 '미국이 동의 안 하면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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