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내년 연합훈련 예정대로…北 군사 위협 여전”

이선목 기자
입력 2018.09.26 09:56 수정 2018.09.26 10:13
남북한의 대화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 지명자는 25일(현지 시각) 2019년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 위협은 여전하며, 구체적 비핵화 조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사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중단된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훈련과 연습은 각국의 군사 전략에 따라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군사적 활동"이라며 "내년 봄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이어 "이(훈련 재개)는 동맹국 지도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하면서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올해 예정됐던 몇몇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연합군의 준비태세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월과 9월에 계획했던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중하게 위험을 택한 것"이라며 "관계를 진전시킬 때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무언가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연합군의 준비태세에 분명히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훈련은 상호운용성 등을 유지하고 연습하는 핵심 훈련이었다"고 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또 ‘군사훈련이 얼마나 오랫동안 중단되면 준비태세가 크게 약화되는가’라는 질문에 "36년 이상의 군 복무 경험을 통해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태세가 언제 부족해지는지 알고 있지만, 현장에 부임하면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한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문제와 관련, "DMZ 안에서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남북한이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DMZ와 관련한 사안은 유엔 사령부에 따라 중개되고 판단·감시한 이후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며서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 지금의 정전협정이 대체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남북한 간 이뤄지는 평화협정은 두 나라의 합의이며, 이는 1953년에 이뤄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근거한 정전협정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한이 어떤 협정을 맺더라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이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재래식 군력의 어떤 변화도 언급하지 않는 이상, 이는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방식의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한반도의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일시적 중단이며, 전반적으로 긴장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의 마지막 도발 이후 300일 이상 동안 중대한 도발이 없었고, 여러 급에서 중요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여전히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의 자세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상황을 명확하고 냉정하게 주시하고,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관련, 실험장 폐기와 같은 작은 조치를 봤지만, 완전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어떤 구체적 조치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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