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아이콘'이라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징역 9년 확정

박현익 기자
입력 2018.09.14 20:00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기업으로 각광받았던 아이카이스트(i-KAIST)의 김성진(34·사진) 대표가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600억원대의 허위세금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9월 구속된 뒤 대전교도소의 한 교도관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고,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는 등 회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회사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속이고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고, 변제를 요구 받는 상황에서 계속해 사기를 저질러 투자를 받는 등 피해를 키웠다"며 징역 11년과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 중 뇌물 공여 등 상당 부분을 자백했고, 실제로 교도관에게 돈이 지급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9년, 벌금 3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11년 4월 KAIST(한국과학기술원) 출자회사로 설립된 아이카이스트는 교육 콘텐츠와 IT(정보통신)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설립 첫해 전자칠판과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 교사와 학생 간의 양방향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소프트웨어 '스쿨박스'를 개발했다.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이 기술을 선보여 호평을 받는 등 창조 경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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