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기각에도…임종헌 '차명폰'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

오경묵 기자
입력 2018.09.14 19:57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자 임의제출 받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차명 전화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지난 6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지난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사무실 직원을 설득해 이날 오후 임의제출 방식으로 차명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한 심의관들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말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여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자료가 그곳에 보관돼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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