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 꼴로 매맞는 119 대원

윤민혁 기자
입력 2018.09.14 17:11
지난 2014년 이후 한 해 평균 173건의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 번 꼴로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4년 6개월 동안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총 79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31건에서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지난해 167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99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8건, 부산 57건 순이었다.

사건 대부분이 술에 취한 이들이 신고를 받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대원들을 폭행한 경우였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방해죄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794건 가운데 수사·재판 중인 269건을 제외하고 525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235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이 211건(40.1%)으로 뒤를 이었다. 기소유예는 30건(5.7%), 선고유예는 3건(0.5%)이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중한 법집행은 물론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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