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계열사 현금 받아 사주 일가 땅 샀다니… 공익법인 맞나요

김아사 기자
입력 2018.09.08 03:00

[옐로 카드]

일러스트=안병현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5일 내놨다. 사회 공헌 활동엔 관심이 적고 증여세 탈루 등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문화재단은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꾸민 후, 사주 일가의 생가 주변 땅을 샀다. 또 다른 재단은 현행법상 면세 한도인 계열사 지분 5%를 넘겨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퇴직자는 5년간 공익재단 이사가 될 수 없게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원에 앉힌 경우도 적발됐다. 불법 사례 36건을 적발해 세금 410억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이런 식의 본말 전도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10대 기업 공익법인은 그 이하 규모 기업의 공익법인보다 계열사 주식을 서너 배 더 갖고 있다. 재벌 2세, 3세라 불리는 후계자가 소유한 지분도 많다. 총수 일가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얘기다. 출연 재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압박하면 선의의 사회 공헌 활동이 위축된다'는 반론은 이제 그만. 속이 너무 보이잖아요.
조선일보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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