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석탄반입 선박 '입항금지'로 결론

변지희 기자
입력 2018.08.10 20:13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업체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연합뉴스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2017년 8월 이후 한국으로의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에 대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보리 결의 2397호 제9항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영해 내의 선박에 대해서는 나포, 검색, 동결(억류)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외교부는 "입항 금지를 통해서도 동 선박들을 이용한 금수품 반입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박이나 선박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여타국에도 상시 입항하였으나 억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제재위 결정이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에 연루된 개인 또는 업체가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결의 위반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간 안보리에서는 주로 결의 위반에 대해 각국의 조치를 받지 않는 개인 및 단체가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융 기관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6건은 대금을 현물로 지급했고, 나머지 1건(선철)의 경우 국내 구매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업체가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과는 무관한 사례"라고 했다.

우리 기업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재는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양 정부간 긴밀히 협의해온 이번 건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미측과는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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