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개입 의혹'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김명진 기자
입력 2018.08.10 12:00 수정 2018.08.10 12:11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 외교부 간 거래 시도 의혹과 관련된 전·현직 대법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일 모두 기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상규명을 천명한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날 기자단에 기각 사유를 공개하면서 “통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을 따랐는데 모두 기각 당했다”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조선DB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전날(9일)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재판연구관들의 보관 자료와 법원행정처의 인사 자료 등도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대법관 사무실 직접 압수수색이 아니라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법원 1층 자료검색실로 제출받아, 행정처 참관 하에 관련 자료만 추출하겠다는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작성 및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전·현직 심의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겠다며 청구한 영장도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며, 법원행정처 자료는 이미 충분히 제출됐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는 “행정처가 법관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비롯해 전·현직 심의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지금까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해준 것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외교부, 공용 문건 2만 4000여건을 삭제한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상대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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