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부' 55년만에 사라진다…'공익부'로 조직개편

박현익 기자
입력 2018.07.13 09:05 수정 2018.07.13 09:49
검찰에서 안보와 대공, 선거·노동사건 등을 담당해온 공안(公安)부가 ‘공익(公益)부’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한다.

대검찰청/조선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검 공안부를 ‘공익부’로 개편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각 지검과 지청 공안담당 검사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다. 대검은 이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회신해 달라고 했다. 공문에는 ‘다른 의견 불요(不要)’라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져 명칭은 공익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공안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대공·테러 사건과 선거·노동·집회 관련 사건 등을 맡아왔다. 그동안 공안부가 선거·노동 사건 등에서도 공안적인 시각에서 처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이같은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는 현재 대검 공안부장을 공익부장으로, 공안기획관은 공익수사지원정책관으로 바꾸면서 공안 1~3과를 안보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검의 공안부 명칭도 공익부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달 공안과 관련해서 전문 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공안 개념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선거·노동 분야를 공안 영역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처음 생겼다. 10년 뒤인 1973년 대검 공안부가 신설됐고 전국 각 검찰청에도 차례로 설치됐다.

명칭 변경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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