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실무회담 ‘펑크’ 직후 안보리에 ‘정제유 밀수’ 문제제기

박수현 기자
입력 2018.07.13 08:59
미국 정부가 12일(현지 시각) 북한이 제재 상한선을 웃도는 정제유를 해상에서 밀수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북한이 당초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회담에 불참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비핵화 협상의 우위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 ‘연간 50만 배럴’을 밀수를 통해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최소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보고서와 함께 불법 환적에 관여한 북한 유조선 89척의 명단과 불법 환적 정황이 담긴 사진도 제출했다.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국가 명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옮겨 싣는 모습. / 미 재무부
미국은 “북한 유조선이 정제유를 90%가량 가득 적재했을 경우, 2018년 할당량의 거의 3배인 136만7628배럴을 수송했을 것”이라며 ‘제재위가 모든 유엔 회원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북한에 이 같은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라’고 요청했다.

제재위는 미국의 요청을 오는 19일까지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국가가 없으면 그대로 승인되지만,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12일(한국 시각)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회담에 불참했다. 이후 북측은 회담의 ‘격’을 높이자며 미국에 15일 장성급 회담을 제안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이를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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