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기무사 정치개입 현정부까지 이어져…청문회 요청"

유병훈 기자
입력 2018.07.12 10:04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는 12일 “기무사의 정치개입이 현 정부까지 계속됐다”며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청문회 등을 국회 차원에서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3월까지 기무사 요원이 경찰청에 상주하며 시위 정보를 수집해 기무사에 보고했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 정부까지 이뤄진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태를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장관은 또 기무사에서 계엄령 관련 보고를 받고도 4개월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무사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수사단을 설치했지만, 진상규명에는 부족하다”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대다수 관련자가 (전역해)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군은 물론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위와 운영위를 최대한 빨리 열어 (계엄 관련) 문건 내용 작성 경위와 보고 등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에너지 정책을 더는 정치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탈원전 정책의 경로와 속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0일 졸속적이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원전 건설 지역을 얼마나 황폐하게 했는지 현장점검을 다녀왔다”며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마저 한순간에 백지화한다면 어느 기업이 중·장기 투자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1~2년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상황과 중·장기 제조업, 산업정책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오랜 기간 쌓여온 세계적 수준의 원전기술과 세계 동향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고용 동향에 대해 “5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 수준에 그쳐 고용 쇼크가 만성화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일자리 정부라 칭하기 민망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어이가 없다”며 “이미 예견된 인구감소가 고용 쇼크의 원인이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일자리는 시장이 만들고, 시장의 발전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며 “임금인상을 통해 단기간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겠다는 정책은 고용이 보장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얘기며, 시장 전체로는 고용량이 줄어 근로소득자의 전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기에 역부족이라는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라”며 “이제라도 소득 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면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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