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SK컴즈에 배상책임 없어"

박현익 기자
입력 2018.07.12 10:00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유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SK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조선DB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여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당시 SK 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했지만 해커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씨는 SK 측이 제대로 된 보안설비를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300만원 상당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유씨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고 SK 측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도 “SK 측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유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불가피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은 사고 당시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시 보편적인 기술 수준 등을 살펴보면, SK 측이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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