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문건 보고받은 뒤 기무사에 바로 돌려주고 논의 종결 지시했다"

전현석 기자
입력 2018.07.12 03:05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한 前 장관측 밝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작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위수령·계엄 문건을 보고받은 뒤 이를 다시 기무사에 돌려주고 논의를 종결했다고 한 전 장관 측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한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기 일주일 전인 작년 3월 3일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다. 촛불 집회 또는 태극기 집회 측이 탄핵 결정에 불복해 대규모 불법 시위를 벌여 치안 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를 상정해 위수령과 계엄의 시행 요건, 절차 등을 소개한 문건이었다.

한 전 장관 측은 당시 "(한 전 장관이) 조 전 사령관에게 '지켜봐, 그런 (폭력적인) 상황은 안 올거야'라고 말한 뒤 논의 종결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한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청와대나 총리실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즉석에서 바로 조 전 사령관에게 문건을 돌려줬다고 했다.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여권 주장대로 국방부나 군이 윗선의 지시를 받아 위수령이나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 한 전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보관하지 않고 왜 돌려줬겠느냐"고 했다.


조선일보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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