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 '사법권 남용' 논란...결과 발표할 것"

전효진 기자
입력 2018.06.13 10:33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논란에 대해 “심사 숙고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용산구 한남초등학교에서 지방선거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항상 말씀 드린대로 (내부)의견을 수렴했으니 심사숙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발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해 대법관들과 2시간 30분가량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가 검찰에 고발한다면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처럼 외부에 비친다는 것이다.

앞선 11일 전국 59개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 115명은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다만 대법원이 직접 검찰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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