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에 묻히다

최원우 기자
입력 2018.06.13 03:00

복지부, 자연葬 규제 완화

수목장을 비롯한 자연 장지(自然葬地)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연 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자연 장지는 화장한 유골 가루를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를 지내고, 봉분 대신 개인 표지를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지금까지는 공공 법인 가운데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등 다섯 곳만 자연 장지를 조성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도 자연 장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공 법인은 자기 소유 땅에만 자연 장지를 만들도록 한 규제를 풀어, 국유림 등 국공유지를 빌려 자연 장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산림보호구역에 만드는 자연 장지 면적 제한도 종전 3만㎡에서 10만㎡로 완화했다. 봉인 기간이 끝난 무연고 시신 처리 방식도 매장하도록 하던 것을 화장하거나 자연장을 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장 문화가 늘면서 친자연적 자연장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화장률은 90%, 자연 장지 이용률은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이 장사 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끔 장사 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가 부과된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 기간, 당사자가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한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조선일보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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