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도 "재판 거래 의혹, 검찰 고발 반대"

조백건 기자
입력 2018.06.13 03:00

"법관 독립 무너질 수 있어"
金대법원장 이번주 결론 낼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후 대법관 13명 전원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들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간담회는 김 대법원장이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는 회의였다. 대법관 다수는 김 대법원장에게 "검찰 고발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고발한다면 '재판 거래'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 법원 스스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취지였다.

검찰 고발이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김 대법원장이 처벌해 달라고 고발한 사건을 재판하게 되는 판사는 '유죄 선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대법관은 "결정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 이 사안을 두고 법원 내 의견은 엇갈렸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에선 검찰 고발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어진 전국법원장회의와 법관대표회의는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주 중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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