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중단, 주한미군 철수 언급한 트럼프…'안보 쇼크' 일파만파

싱가포르=양승식 기자
입력 2018.06.12 19:59 수정 2018.06.12 20: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직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연습을 중단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북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한미연합훈련)은 매우 도발적이고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차원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매년 독수리 연습과 키리졸브, 맥스선더 등 다양한 연합훈련을 함께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례적 방어 훈련”이라고 해왔다. 군에서는 “연합훈련이 폐지되면 연합 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넘어 “주한미군의 주둔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 빠져 있으며 미래 협상을 봐야 한다”고 했지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나는 그들(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고,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따라 당장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UFG를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정례 방어 훈련”이라며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해왔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날 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의 첫발을 떼기도 전에 연합훈련 중단을 공언해 버렸다”며 “합의문에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도 명문화하지 못했으면서 큰 군사적 카드를 내줬다”고 했다.

또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보상’이 아닌 ‘비용’ 차원으로 꺼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임을 인정해버린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렵게 됐다. 안보 분야에서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전에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전력이 있다”며 연합훈련 중단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올해 가을로 예정된 UFG 연습을 포함해 한미 연합훈련의 실행 혹은 중단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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