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소득격차에 미친 영향 검토해야”

박정엽 기자
입력 2018.05.31 15:55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 하락”
“저임금 근로자 고용・근로시간 줄 가능성...최저임금인상 부작용 대책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소득격차 심화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가지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재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도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속도가 우려한 만큼 둔화된 가운데 1·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여, 소득 상위 20%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음식숙박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경기의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들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돼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며 “근로자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의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격차 확대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 그로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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