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北, NLL에 대한 태도 변화 있을 수 있다"

김범수 기자
입력 2018.05.05 19:55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일 연평도를 방문해 가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북이 판문점 선언하면서 북방한계선(NLL)을 그대로 썼고 북이 (NLL을) 인정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선DB
조명균 장관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연평도를 방문했다. 조 장관은 “북과 협의하면서 확인할 사안”이라며 “NLL은 기본 유지하는게 전제인데 (남북)공동어로든 평화수역이든 NLL선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NLL은 완전히 남북관계가 달라지고 평화협정 체결하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NLL을 손대지 않는다”며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된 내용으로 다시 논의하기 전에는 NLL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장관은 “공동수역, 평화수역은 군사회담을 통해 북과 설정할 것이고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모두 긴밀히 협의해 안을 잘 만들면서 그 과정도 어민들께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장관 4명의 연평도 방문은 남북 정상의 서해 NLL 평화지대화 합의와 관련한 남측의 첫 조치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기존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아 왔지만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달 28일 판문점 선언을 보도하면서 우리측 발표 문구대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표기해 사실상 NLL을 인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이다.

남북은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도 서해 NLL에서의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했으나 북측은 기준선으로 NLL 대신 남쪽에 일방적으로 선포해둔 ‘서해 경비계선’을 고집했다.

다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져도 장밋빛 환상은 가지지 않아야 한다”며 “공동수역 얘기도 과거에 (북측과) 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국방장관 중심으로 저쪽(북측)이랑 군사회담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통일(장관)이 큰 틀의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선행하고 그 다음 안전히 조업할 수 있게 해 남북이 공동이익을 위해 공동수역을 만들고 수산협력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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