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평화수역' 또 등장… 北 이번에도 NLL 없애려는 시도?

입력 2018.04.28 03:01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007년 회담때도 '평화수역' 합의, 당시 盧정부 'NLL 포기' 논란 낳아
이번 선언문엔 '북방한계선' 명시… 北이 NLL 인정한다는 건지 모호

27일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NLL은 남북 양측이 합의를 보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 '서해 평화수역'은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합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지난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 논란도 낳았다.

이날 공동선언문은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등 남북 회담 문서에서 'NLL'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해상경계선, 서해 경비계선 등의 표현을 써왔다. 하지만 북한이 NLL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했던 10·4 선언에는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뒤 2007년 11월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측은 NLL을 기준선으로 해 남북으로 등(等)거리, 등(等)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북측은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선으로 제시하며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NLL로부터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다. 양측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동어로수역은 결국 불발됐다.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은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해 NLL 일대는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이어져 DMZ보다 긴장도가 높고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불려왔다. 이에 따라 NLL 일대 평화수역 문제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다음 달 열릴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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