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신은미·황선, TV조선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주희연 기자
입력 2017.10.26 11:00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2015년 1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모습. /조선DB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묘사하는 등 ‘종북(從北) 콘서트’ 논란을 빚은 재미 교포 신은미씨와 활동가 황선(43)씨가 “TV조선의 왜곡·허위보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이들이 TV조선과 방송출연자 김모 한국자유연합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TV조선은 2014년 11월 한 시사토론 방송에서 이들이 주관한 토크 콘서트 내용 중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과 이들의 북한 방문 동영상 등에 대해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송을 했다.

신씨와 황씨는 이 방송에서 출연진이 ‘북한을 파라다이스로 묘사했다’,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토크 콘서트’,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찬양을 이어갔다’ 등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황씨는 소 제기 당시 “콘서트에서 한 발언의 목적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전달해서 남과 북이 분단 70년이 지났음에도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방송은 시사 토론으로 진행자와 패널들의 의견표명 내지 논평이 주된 목적이다”며 “문제가 된 발언과 자막은 신씨와 황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전체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볼 때 비판적인 의견표명을 넘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미국 국적 재미교포로 2011년부터 북한을 몇 차례 다녀온 후 책을 펴냈다. 2014년부터 열린 토크 콘서트에선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다” “탈북자 80~90%는 조국 북녘 땅이 받아준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는 등 북한 김씨 일가를 직간접으로 긍정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처럼 묘사한 혐의 등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황씨는 2010년 이적(利敵)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 한 발언과 이 자리에서 ‘평양으로 가자’ 등의 자작시(詩)를 낭송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공시지가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