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월 출범 서울회생법원 ‘뉴 스타트 상담센터’ 개설...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

전효진 기자
입력 2017.02.28 10:33 수정 2017.02.28 11:14
3월 1일 출범하는 회생⋅파산 전문법원 서울회생법원이 ‘뉴 스타트(New-Start) 상담센터’를 만들어 개인 회생⋅파산 절차에 관한 무료 상담에 나선다.

28일 회생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3월부터 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1층에서 개인 회생⋅파산 절차 무료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 단 전화 상담은 하지 않는다.

뉴 스타트 센터에서는 파산관재인(오전 10~12시), 신용회복위원회(오후 2~4시), 회생위원(오후 4~6시) 등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한다. 향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회생법원의 업무제휴기관 전문가의 상담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상담하는 ‘뉴 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2호선 교대역 안에 붙은 회생법원 광고포스터./전효진 기자
파산에 직면할 정도로 재무적 곤경에 빠진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5년동안 가용소득 내에서 빚을 갚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2004년 도입된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부채가 일정수준(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한 가용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 불황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가 늘자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브로커들의 사기 피해 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고 서민들에게 회생 파산제도에 대한 접근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전문가 무료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상담센터 정착 경과를 보고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회생 관련 상담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담 재판장을 비롯해 파산관재인과 회생위원들이 포함된 개인도산통합연구반을 구성해 상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초대 서울회생법원 법원장을 맡는다. 그는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파산전담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준영(50·20기) 수석부장판사, 심태규(49·25기)·안병욱(50·26기)·김상규(50·26기)·이진웅(42·30기) 부장판사 등 도산 분야 전문가도 서울회생법원에서 활동한다.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은 3월 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개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국회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이창재 법무부장관대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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