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故백남기 사망진단서 관련해 "심폐정지는 절대로 사망원인 될 수 없다"

안상현 기자
입력 2016.10.05 16:07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에서 서울대병원이 내놓은 고(故) 백남기(69)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심폐정지는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5일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 자료에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해 3월 자체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과 의료법 시행규칙, 세계보건기구(WHO) 정의 등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서 논란이 되는 지점을 3부분으로 나눠 지적했다.

우선 해당 사망진단서가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 지적은 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이다. 협회는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선행 사인이 뇌에 충격이 가해져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므로 사망의 종류가 ‘병사’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세계보건기구가 내린 사망원인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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