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 콘서트' 신은미 강제 출국은 정당"

송원형 기자
입력 2016.07.07 15:23
신은미씨/조선DB
2014년 ‘종북(從北) 콘서트’를 열어 북한을 인권·복지 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던 재미교포 신은미(55·여)씨에 대해 정부가 강제출국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7일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신씨가 토크 콘서트에서 한 발언에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신씨 발언은 북한을 직접 알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으며, 실제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의견 대립과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어 “신씨는 출판물이나 소셜미디어, 영상매체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며 “강제퇴거 조치로 침해되는 신씨의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다만, 신씨가 북한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 찬양하지는 않았다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2014년 11~12월 황선(여·42)씨와 함께 종북 콘서트를 열고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신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신씨는 작년 1월 1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강제퇴거 되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작년 3월 소송을 냈다.

신씨와 함께 종북 콘서트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종북 콘서트 관련 혐의에 대해선 “황씨가 신씨와 주고받은 얘기는 과장된 것일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황씨가 2010년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행사에서 사회를 보면서 한 발언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헬스조선 상례서비스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