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왜 '출국 명령' 받았나 봤더니...

송원형 기자
입력 2016.04.25 13:55 수정 2016.04.25 14:07
/조선DB

재미교포 가수 유승준(40)은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종북(從北) 콘서트’ 논란을 빚은 재미교포 신은미(55)씨는 작년 1월 강제 출국당했다. 마약류 중독 연예인으로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출국명령을 받은 미국 국적자 에이미(34)는 소송 끝에 작년 12월 출국했다. 이외에도 갖가지 이유로 입국 금지 또는 출국 조치되는 교포들이 있다. 술을 마시고 잇따라 사고를 친 경우도 포함된다.

미국 국적을 가진 교포 A(49)씨는 1999년 국내로 들어와 살았다. A씨는 2001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08년 8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11%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2013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운전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05% 이상이면 정지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3년 12월 A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제출국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준법서약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술이 또 문제였다. 서울 서초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5월 29일 오전 6~8시 자신의 가게에서 종업원 B(여·34)씨와 맥주를 마시던 중, B씨 몸을 만지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4년 11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작년 9월 A씨에게 출국을 명령했고, A씨는 한 달 뒤 출국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호프집 매니저였던 B씨와 술을 마시다 스킨십을 했는데, 당시 만취해 B씨가 싫어한다는 것을 몰랐다. B씨는 며칠이 지난 후 고소했고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다른 의도로 고소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주장했다. 또 “벌금을 모두 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성실히 이수했다”며 “출국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老母)와 아버지 외에 보호자가 없는 중학생 딸이 국내에 방치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0단독 김정철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세 차례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범죄는 공공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에 해당한다”며 “음주 습관과 관계된 것으로 보며 반복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정부와 준법서약을 한 지 6개월도 안 돼 여성을 강체 추행했다”면서 “A씨는 40대 건강한 남성으로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미국에서 상당 기간 생활한 경험도 있다. 출국한다고 해서 A씨나 가족의 생계가 당장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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