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 "기소유예 처분으로 강제출국 부당"

신수지 기자
입력 2015.11.03 17:33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출국 조치된 재미교포 신은미(54)씨가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강제출국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은 법정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건과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각각 심리 중”이라며 “토크 콘서트 부분은 무죄가 예상되기 때문에 두 사건의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회 안전에 염려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강제퇴거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 황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지난 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검찰 수사 자료와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 신씨에 대해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명령을 했다. 이에 불복한 신씨는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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