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허 찔러오는 北엔… "육·해·공 3軸 전략무기로 맞서야"

조의준 기자
입력 2015.05.12 03:00

[北 '비대칭戰力'에 뒷북만 치는 우리軍]

-北 '소형잠수함에 단1발' 전략
SLBM 보통 3000t급에 탑재
대형잠수함 개발 오래 걸려… 北, 2000t급에 탑재로 선회

-전략무기 3축
陸: 현무2·3 미사일
海: 이지스, 장보고 잠수함
空: F35 스텔스, F15K機
"킬 체인·KAMD 구축보다 돈 적게 들고 효과는 커"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의 잠수함정, 장사정포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해 대응책을 세웠다고 해왔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겪었다. 그 뒤 대(對)잠수함 전력과 장사정포 대응 전력 구축에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소형 무인기 사건 때도 마찬가지 행태가 되풀이됐다.

이에 따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북한에 계속 끌려다니지 말고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한국형 비대칭 전략 수립과 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강대국도 가상 적국의 장거리 핵미사일에 대해 모두 대응한다기보다는 '공포의 균형'을 통해 사전 억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북한의 SLBM에 완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나와 설명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과 관련한 답변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전기병 기자
북한이 2013년 7월 2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열병식 때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 최대 사거리가 1만2000㎞로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국방부 제공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도 지상·해상·공중 등 3개 축(軸)의 한국형 비핵 전략 무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 무기로는 현무-2(사거리 300㎞) 등 탄도미사일, 현무-3 등 순항미사일이 거론되고 있다. 해상 무기로는 이지스함과 3000t급 장보고-3 잠수함에다 중장기적으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독도함보다 큰 대형 상륙함 등이 유력하다. 공중 무기는 F-35 스텔스기와 F-15K 등이 포함됐다. 이 무기들을 통해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는 '참수 작전' 계획을 수립,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것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3개 축의 비핵 전략 무기는 킬 체인이나 KAMD보다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 관련 당정 협의에서도 군의 안이함과 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그동안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문제일수록 한·미 군사 동맹이 제때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군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새누리당의 말씀을 유념하겠다"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초로 강력한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당이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일만 터지면 정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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