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남 TV조선 기자의 FACT]좌파들은 '公安 광풍'이라는데, 정말 그럴까…

전병남
입력 2015.01.18 15:49
요즘 검찰이 공안 수사만 하면 "공안탄압" "종북(從北)몰이"란 말이 나옵니다. 물론 좌파 인사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주장은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을 전후로 더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이상규·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들의 북한 공작금 수수 의혹, 황선·신은미 종북콘서트 논란 등 공안 이슈만 터지면 예외없이 ‘종북 몰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언 몇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정권을 비판하면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히고 배제당할 것이다."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작년 12월 20일)
"죄 없는 저희들은 정치적 패배자라 해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정치 보복이 정말 가혹하다." "공안 정국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저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작년 12월 26일)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년간 반복했던 토크콘서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만한 이런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황선·지난 13일)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은 황선씨.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공안 광풍(狂風)’이 몰아치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적어도 취재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움직임을 보면, '공안탄압' '종북몰이'란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되레 좌파들이 만든 그런 틀에 갇혀 검찰이 눈치보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북토크쇼' 수사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미 보도된대로 검찰은 신은미씨를 강제출국 시켰고, 황선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을 내 준 법원도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숱한 논란을 불러온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은미씨.
하지만, 사실 이 수사는 끝난 게 아닙니다. 배후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전면에 나선 건 황선·신은미씨지만 그 배후 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씨의 남편 윤기진씨와 윤씨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민권연대(민주·민생·평화통일 주권연대)가 배후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막 황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 수사가 확대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수사 흐름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공안몰이'로 비춰질 가능성 때문에 검찰이 주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 관계자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좌파 인사들이 규정한 틀 때문에 수사가 마치 그렇게 비치고 여론이 안 좋게 돌아설까봐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당당하다면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안 광풍’이란 비난을 해대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문제를 파헤친다면 여론이 안 좋게 돌아설 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도 그게 정말 ‘공안 몰이’인지, 아니면 해야 할 수사를 한 것인지 가려낼 눈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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