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신년회견] "對北전단 살포로 지역 주민 신변 위협 받아선 안돼"

김명성 기자 양승식 기자
입력 2015.01.13 03:00

[통진당·신은미 문제]
"북한 추종 세력 용납 못해… 헌법 안에서 정치활동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문제와 함께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변 위협을 없애야 하는 두 가지를 잘 조율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들과 얘기하면서 (대북 단체에) 몇 차례 자제를 요청해 왔고, 앞으로 지혜롭게 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는 전단 살포와 관련해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지역 주민과 갈등이 생기거나 지역 주민의 신변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회 갈등을 방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 시에는 앞으로도 자제 당부 등의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대북 전단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절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종북 콘서트 논란 끝에 강제 출국당한 신은미씨 사태에 대해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씨 사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질문에 "나라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미국과 중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의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난 것을 봤겠지만, 그런 부분도 재판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된다는 생각에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한다"며 "진보·보수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분단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실천하면서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했다"며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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