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보법, 우리나라 안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

손덕호 기자
입력 2015.01.12 11:29

통진당 해산 관련, "나라 정체성 무시한 北추종세력은 용납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신은미씨가 강제 출국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남북 대치하는 특수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다. 미국의 사정이 있고 중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의 사정이 있다”며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한국에 어떤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재에서 난 것도 봤겠지만 그런 부분도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사정을 종합적으로 겁토해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남북 대치하는 특수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정체성까지 무시해 가며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아직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대화는 하고 있지만 남북은 대치 상황에 있잖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진보 보수가 서로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 “우리나라의 정체성까지 무시해 가며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은 아직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대화는 하고 있지만 남북은 대치 상황에 있잖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가 서로 인정하고 조화롭게 가야 하지만 이것도 자유민주 질서 속에서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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