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회, 입법·예산심의 포기…국민 심의 받아야"

뉴시스
입력 2014.09.04 10:02 수정 2014.09.05 09:52

"국회, 골키퍼가 센터포워드 자리에 있는 형국"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4일 정기국회가 개원했지만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정치적으로라도 시민들로부터 국회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상화를 거듭 압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과 예산 심의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스로 존재를 포기한 집단은 남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의원들이 핏대를 세워 정부기관 인사를 질책하고, 책상을 치고, 서류를 차떼기로 요구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국회 또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시민단체가 됐든, 언론이 됐든 국민들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개점휴업' 상황에 대해 "국회 외에는 해줄 곳이 없는 입법과 법안 심리, 예산 심리를 팽개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축구에서 골키퍼가 골문은 안지키고 센터포워드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속수무책으로 골문이 열려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한다면 그 나라, 그 집단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다"며 "지금 국회가 딱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감이 됐든, 예산 심의가 됐든 국회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고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아무리 작은 것도 개조가 이뤄지기 힘들다. 비상한 변화와 발상의 전환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정치는 1.9% 신뢰가 0.9%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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