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규제 검토하는데…국민연금은 주식대여 부활 검토

김유정 기자
입력 2019.08.16 13:23
국민연금이 돈 받고 대여한 주식, 공매도에 주로 활용
약 10개월 대여 중단한 영향 평가해 재개 여부 결정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대여를 중단한 지 약 1년 만에 주식 대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시 상황이 좋지 않고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공매도에 활용되는 주식 대여를 재개하면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내 주식 대여 거래 시장 영향도 분석’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22일 국내 주식의 신규 대여를 중단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직접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 외에 가욋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766억원에 이른다.

조선DB
국민연금의 대여 주식 규모는 작년 6월말 기준 전체의 0.83%(6291억원)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이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공매도에 쓰인다는 점에서 반감을 불러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후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단하고 작년 12월에는 대여주식 전량을 회수했다.

국민연금은 주식 대여 중단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분석해 주식 대여를 재개할 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측은 "공단의 국내 주식 대여 거래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시장 영향도를 분석할 것"이라며 "대여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중단된 작년 10월 22일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10.33%, 코스닥 지수는 19.75% 내렸다. 국민연금은 당초 주식대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실효성을 따져 재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증시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재개를 결정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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