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한일갈등, 기업 신용강등·성장률 저하 위험" 경고

한동희 기자
입력 2019.07.10 14:38 수정 2019.07.10 15:15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일본 경제 제재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일본 경제 제재는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가 관세보다 경제적 악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관세전쟁은 국내 기업이 대응할 여지가 존재하여 0.15%~0.22%의 GDP 손실에 그칠 것으로 평가되지만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로 피해규모의 차이가 크다.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 3.1%, 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부문의 발제를 맡은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이 소재 수입 승인자체를 불허하면 산업 전반의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인해 국산화가 어렵다고 했다. 노 센터장은 "국내기업이 이달 초부터 일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가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차질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미나 패널들은 이번 무역분쟁의 근본원인이 정치외교적 실패라는데 동의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라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으로 말했다.

그는 "맞대응 확전전략은 국민들에게‘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화 의제를 발굴하여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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