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ICT 활용 방문간호시스템’ 추진, 뿔난 의사협회…"편법적 원격의료”

장윤서 기자
입력 2019.06.12 17:3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의사와 간호사 간 원격 협진 사업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이를 ‘원격의료 허용 시도’로 규정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2일 "ICT 활용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확대는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방문간호시스템 개발 시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위해 ICT를 활용한 ‘방문간호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청구·지급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표준화된 방문간호기록과 화상협진이 가능한 방문간호사용 태블릿PC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할 계획이다. 영상협진을 위한 화상 솔루션 등이 담긴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는 시·공간 제약 없이 의사와 간호사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이용절차가 복잡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간적 제약을 개선하고 방문간호지시서 변경·재발급 절차 간소화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ICT 활용한 의료인 간 협진 시스템을 통해 환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원격협진 확대로 1차 의료와 연계하는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역 주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사 지도감독 아래 이뤄지는 방문의료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참여 취지와 달리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런 틀을 벗어난 사업 추진은 현행 의료법령을 위배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서 현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건보공단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경고했다.

건보공단은 사업 추진에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 추진 커뮤니티케어와는 무관한 사업이며, 현행법상 위배되지도 않는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갑작스럽게 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환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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