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시 이산화탄소 배출 年 2000만t↓"

설성인 기자
입력 2019.05.15 17:38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면 연간 20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하고, 가스발전 대비 1조300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최연혜·강석호·이채익·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탈원전 정책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장유덕 울진범국민대책위원장, 전인성 자유한국당 전문위원,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에너지정책의 경제성·합리성이 망가져 전기요금이 오르고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용훈 교수는 "수출 원전(원자력발전소)의 국내 건설로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신한울 3·4호기를 짓게 되면 웬만한 국가의 재생에너지를 능가하는 청정·경제적 전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탈원전 정책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전인성 자유한국당 전문위원, 장유덕 울진범국민대책위원장,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양준모 연세대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설성인 기자
◇ "APR1400 세계 최고 인증에도 수출 전 기술자 사라질 것"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연혜 의원은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세계 최고 인증(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으로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달성했지만 수출에 이르기까지 5~10년이 요구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업이 다 망하고 기술자는 다 사라질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혈세 7000억원을 들여 개조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유덕 위원장은 "울진은 국내 원전 발전량의 27%를 차지하며, 생산한 전기를 서울 등 수도권에 송전한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로 올 들어 인구가 5만명 이하로 줄었고,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울진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협조해야 한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역주민과 소통해 이뤄진 원전 건설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서는 안되며, 탈원전 정책은 국민 갈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30% 오르면 51조원 손실

양준모 교수는 "발전원별 열량단가 비율을 비교하면 원자력이 1일 때, LNG(가스)가 26.9에 달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1년 6개월간(2017년 5월~2018년 10월) 1조2000억원의 비용 증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정부가 2017년 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요금을 올리지 않고 전력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경제, 환경,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에너지전환으로 요금이 30% 오르면 2017년 기준 51조원의 손실(약 43만명의 일자리 상실)이 발생한다"고 했다.

정용훈 교수는 "영국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없애고 전기사용을 2배 늘려 탄소배출 ‘0’을 추진중인데, 우리나라는 전기차 사용, 가정난방용 히트펌프가 증가하는데도 오히려 전력수요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독일이 원자력을 줄이지 않았다면 석탄 사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덴마크가 국가 발전의 49%를 풍력으로 감당한다고 하는데 에너지 문제는 스케일(규모)의 문제"라면서 "소국(작은 나라)을 레퍼런스(참고사례)로 삼았다가 국가 에너지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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