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때문에 실업자 증가?…전문가 "고용시장 취약성 드러나"

세종=정원석 기자 세종=김수현 기자
입력 2019.05.15 15:12 수정 2019.05.15 16:34
정부 "공무원 시험 때문에 구직자 늘어난 탓"
전문가 "비경제활동 중 쉬었음 인구 안 줄어"

지난달 실업자가 4월 기준으로 통계작성(1999년 6월) 이후 사상 최대치인 124만5000명으로 급증한 것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 시험이 3월에서 4월로 미뤄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실업률(4.4%), 청년실업률(11.5%), 청년층 확장실업률(25.2%) 등 실업 관련 모든 통계 지표가 4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는 15일 ‘4월 고용동향 분석’ 보도자료에서 "공무원시험 일정 조정으로 지난해 4월과 비교해 구직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1.5%p), 고용률(+0.9%p), 실업률(+0.8%p) 등이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에서 8일 사이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경기도, 충북, 충남, 경북, 경기도 등에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 접수가 시작되면서, 시험에 응시한 17만9000명이 경제활동인구 상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로 집계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도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면 경제활동인구의 구직자로 분류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됐다"고 설명한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2018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팔을 베고 단잠에 빠져 있다./조선DB.
전문가들은 실업률 상승 원인을 공무원 시험으로 돌리는 것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논리라고 보고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여러 시·도에 시험을 복수 응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실업자 증가폭(전년대비 8만4000명)이 전적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인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 설명대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전환됐다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표시된 인구가 크게 줄었어야 하는데, 지난달 ‘쉬었음’으로 표시된 인구는 작년 4월보다 22만명 늘어난 197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몰려있는 20대(4만9000명)와 30대(2만2000명)에서 크게 늘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공무원 접수기간 변경이 부분적인 설명은 되겠지만, 실업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이야기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면서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이 줄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실업 통계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취업자 수가 4월 17만1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해서 목표치인 15만명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안이한 접근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고용시장 구조가 취약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7만1000명의 취업자 증가폭 대부분이 60대 이상과 초단기 일자리로 채워져 있다. 주당 17시간 미만 초단기 취업자는 통계작성 후 사상 최대폭인 36만2000명(전년비) 늘었다. 반면 정규직 일자리가 많은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62만4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도 경제활동 주력 계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9만명과 18만7000명씩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대비 33만5000명 증가했다. 이중 65세 이상 취업자는 19만70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은 취업자가 5만2000명 감소하며 통계 작성 후 최장기인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제에 전후방 효과가 큰 건설업도 취업자가 3만명 감소했다. 반면 취업자가 10만명 이상 증가한 업종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7000명)이 유일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단시간 취업자가 늘어나고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자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고용총량은 줄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면서 "20대~50대의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시장 구조가 취약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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