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대한상의에 '규제혁신 핫라인' 구축 제안

한동희 기자
입력 2019.04.26 14:0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첫 상견례에서 ‘규제혁신 핫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상의 소속회원사 및 청년벤처 최고경영자(CEO) 20여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느낀점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 건의사항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 비용인상 요인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혁신성장 노력을 뒷받침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대한상의와 중기부 간에 ‘규제 혁신 핫라인’을 설치, 각종 규제 개선 과제를 해결하고 중기부가 운용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규제 샌드박스) 처리일자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타부처(과기부, 금융위, 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요청에도 핫라인을 통한 제안이 있을 경우 중기부가 적극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19세기 영국 자동차 산업 발전을 늦춘 ‘적기 조례’ 사례를 예로 들며,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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