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핵심기술 지켜드립니다”

박용선 기자
입력 2019.04.15 17:54 수정 2019.04.15 17:58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보호 시스템을 진단하고 취약점 개선에 나선다. 서비스 3일까지는 무료이고, 이후부터 10일까지는 정부가 비용의 75%, 기업이 25%를 부담한다.

특히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중재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도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 핵심 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해 기술보유 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사업 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을 온라인으로 기록, 보존해 기술 자료 유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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