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 늦어도 된다" 애플, 퀄컴과 30조원 특허전쟁 시작

장우정 기자
입력 2019.04.15 15:10
애플 "단말기 가격으로 칩값 부과는 과도" vs 퀄컴 "문제 없어"

애플과 퀄컴이 최대 27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특허 전쟁을 벌인다. 소송을 제기한 애플 측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은 물론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CEO까지 증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기업 간 소송전’이 ‘CEO 간 맞대결’로까지 불붙는 양상이다.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미국 현지 시각 16일부터 5주에 걸쳐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법원은 ‘스마트폰 모뎀칩 공급업체인 퀄컴이 독점 지위를 이용해 특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해왔는지’ 판단하게 된다.

모뎀칩은 무선 환경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필요한 핵심 반도체 칩으로 퀄컴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점유율 약 3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팀 쿡 애플 CEO가 지난해 9월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에서 ‘아이폰XS’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제품부터 애플은 퀄컴 모뎀칩 탑재를 완전히 배제했다. /블룸버그
양측이 엇갈리는 부분은 퀄컴이 모뎀칩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도매 공급가의 약 5%를 특허 사용료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애플은 퀄컴이 칩값뿐 아니라 특허 사용료까지 이중 청구하고 있다며,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에 대해서만 비용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 측은 "단말기 가격 기준으로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면 무선통신 기술과 무관한 디스플레이, 터치 센서 등의 기술 혁신으로 퀄컴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퀄컴은 "이런 기술료를 받아 5세대(G) 이동통신 기술 같은 혁신에 투자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며 현재 특허 사용료 부과 방식이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 5G폰 출시 늦더라도…강경 모드로 나선 팀 쿡

2011년 ‘아이폰4’부터 퀄컴 모뎀칩을 써 왔던 애플은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2016년 9월 ‘아이폰7’ 때부터 퀄컴과 인텔의 모뎀칩을 함께 쓰는 식으로 퀄컴을 견제해 왔다. 지난해 나온 아이폰XS·XR 때부터는 아예 인텔 칩만 쓰면서 퀄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왔다.

그래픽=이민경
최근 들어 애플이 자체적으로 모뎀칩 개발에 돌입하고, 5G 스마트폰 출시가 더뎌지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5G용 모뎀칩을 생산하는 업체는 퀄컴, 삼성전자, 중국 화웨이뿐인데 이 중 애플이 공급을 요청해볼 만한 곳은 삼성 정도고 그마저도 물량이 많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안 우려 때문에 애플이 화웨이에 5G 모뎀칩 공급을 요청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쿡과 몰렌코프가 친분이 전혀 없는 데다 개인적인 경쟁 관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두 CEO의 생각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쿡은 몰렌코프가 CEO로 지내는 동안은 퀄컴과 계약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썬 둘 사이의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두 수장의 악연은 쿡이 2016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과징금 소송에서 퀄컴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증언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당시 애플은 중국에서 퀄컴의 경쟁사인 인텔의 모뎀칩이 탑재된 아이폰7을 생산하고 있었다. 퀄컴은 즉각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10억달러의 리베이트 지급을 보류했고, 애플도 기술 사용료 지급을 중단하고 2017년 1월 퀄컴을 상대로 첫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 퀄컴식 수익모델 시험대

재판은 현지 시각으로 15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공개 변론에 들어가며 본격화할 전망이다. 애플 측 증인으로는 쿡 외에도 애플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제프 윌리엄스, 최고마케팅책임자(CMO) 필 실러 등이 총출동할 수 있다고 미 경제방송 CNBC는 전했다. 최종 변론과 배심원 심의는 5월 셋째주 정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제조사들은 퀄컴이 2013년부터 과다 지급된 특허 사용료 90억달러를 되돌려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반독점법에 따르면, 그 비용은 3배인 270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퀄컴은 애플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다. 다만 액수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칩 가격이 아닌 단말기 가격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퀄컴의 사업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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