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 사장님들, '오너 리스크' 배상은 쉽지 않을듯

세종=조귀동 기자
입력 2019.03.14 11:07 수정 2019.03.14 11:08
올 1월 표준계약서 개정됐지만, 기존 점주에 소급적용 안돼
논란 커지면 공정위가 본사인 ‘아오리F&B’ 들여다 볼 수도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가 창업한 일본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의행방불명(아오리라멘)’이 승리와 그가 운영했던 클럽 ‘버닝썬’의 범죄 혐의로 최근 손님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프랜차이즈 표준 가맹계약서 내 ‘오너 리스크’ 배상 규정을 만들었지만, 기존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표준 가맹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며 "올해 새로 가입한 가맹점주들만 관련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체결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가맹점주는 오너 리스크 관련 조항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 가맹계약서는 자율 준수 사항이다. 따라서 기존 가맹점이 오너 리스크 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싶으면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의해 계약서를 수정·갱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아이돌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본명 이승현)이 창업한 아오리라멘은 승리를 내세운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왔다. /아오리라멘
공정위는 지난 1월 25일부터 프랜차이즈 표준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대주주 및 임원의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시 프랜차이즈 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지난 2017년 발생한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 성추행 사건 같이 본사 임원들의 일탈행위로 가맹점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손해 배상을 받기 쉽도록 한 것이 관련 조항 신설 배경"이라며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으면 민사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액을 산출해야 하는 데 영세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했다. 현재 아오리라멘은 48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원래 승리의 가족, 지인들이 가맹점을 내는 게 주였지만, 2018년 가맹점을 대폭 늘렸다.


승리가 창업한 투자회사 유리홀딩스는 아오리라멘, 밀땅포차 등을 처음에 지점 형태로 운영해왔다. /유리홀딩스 등기부등본
다만 공정위가 이후 아오리라멘을 운영하는 아오리F&B와 가맹점주 간의 거래 과정을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다. 아오리F&B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했는 지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의 경우 정우현 전 회장의 위법 행위로 촉발된 논란이 가맹점 대상 불공정거래로 확산되면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아오리라멘은 아오리F&B가 운영하는데, 승리가 배우 박한별씨의 남편 유모씨와 함께 창업한 유리홀딩스가 대주주다. ‘승리→유리홀딩스→아오리F&B’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승리는 지난 2월 유리홀딩스 공동 대표를 사임했다. 유리홀딩스의 감사도 승리의 매니저로 알려진 지모씨가 지난달까지 맡고 있었다.

유리홀딩스는 아오리라멘을 비롯해 밀땅포차를 지점 형태로 운영하다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켰다. 밀땅포차는 최근 성관계 불법 촬영 동영상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준영씨와 합작해 운영했다. 지금은 힙합 클럽 ‘몽키뮤지엄’만 지점으로 등록돼 있다. 유리홀딩스가 사실상 직영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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