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가계·자영업자 대출 사후관리 책임진다

이종현 기자
입력 2019.03.14 12:00
연체징후 보이면 정책자금 등 가능한 도움 제공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규제는 규모따라 차등화

금융당국이 가계·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자영업자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게 천라지망을 구축해 금융부문의 위험 요인이 실물경제로 번지는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발표한 '2019년도 업무계획'에서 전 금융권에 가계·자영업자 대출 연체징후 상시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가계나 자영업자에 대출을 한 뒤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연체징후가 보이는 가계나 자영업자에는 부채 관리나 정책자금 지원 등 금융회사나 금융당국 차원에서 가능한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서울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나 자영업자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목표비율도 올해 새로 도입된다.

기업부채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및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에 채권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한 은행의 구조조정기업 정보 공유도 늘리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건전성 감독 제도도 개선한다. 은행의 경우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한 회생계획(RRP) 작성 제도를 신설하고, 보험은 IFRS17 도입에 맞춰 자본적정성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의 경우에는 2020년에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초대형 IB, 종투사, 중소형 증권사 등 영업범위와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사의 자본규제 내부모형 승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건 최근 실물경제 둔화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리스크가 커지면 다시 실물 경제에 충격이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경영관리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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