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오를까…정부 "경유세 인상, 미세먼지와 연관해 검토"

세종=김수현 기자
입력 2019.03.06 17:25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유와 관련해 경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휘발유와 경유 간 (유류세) 상대가격은 원래 100대85 수준이었다가 유류세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휘발유 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지고 디젤이 좀 덜 떨어지면서 100대 93으로 와 있다. 이게 OECD 선진국 비율 정도며 현 단계에서 언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면서 "휘발유·경유 (유류세) 상대가격 조정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경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휘발유·경유 간 가격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지만 경유에 붙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유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유 기조실장, 이 제1차관,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연합뉴스
이 차관은 이날 미세먼지 대응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추경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구체적인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재정기조와 관련해선 "연초 미국경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최근엔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6~6.5%로 낮추고 재정 지출을 확장하는 쪽으로 정책을 끼워놓고 있다"면서 "또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의 경기하강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늘어난다. 2017~2021년 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5.8%)보다 1.5%포인트 높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