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영향, 한전 올해 2조4000억 적자 예상…전기요금 오르나

안상희 기자
입력 2019.02.12 17:11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예고하는 한전 내부 문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손실 2조4000억원, 당기순손실 1조9000억원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은 "실적 부진의 주요인은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영업적자 축소를 위해 연말까지 기획부사장이 주관하는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TF)'를 가동해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한전은 TF를 중심으로 이익개선 방안을 실행해 영업적자를 1조원 이내로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다만, 이익개선 방안에는 전기요금 개편도 포함돼 논란이다. 그동안 김종갑 한전 사장이 회사의 어려운 재정 때문이 아닌 소비왜곡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일각에서는 모순된 방침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전력 나주본사 전경./조선일보DB
세부방안으로 TF는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 폐지(비용 절감 1조1000억원)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전력 신기술 적용 및 공사비 절감·정보통신기술(ICT) 업무 위탁보수 직영시행·에너지 물자 절약(5800억원) ▲세금환급(336억원) ▲공사구매 투자원가 절감(500억원) ▲쌍문변전소 잔여부지·강릉자재야적장·수색변전소 일부 부지 매각(295억원) 등을 추진한다.

한전은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때 발전사에 적정 이익을 보장하고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정산단가에 '정산조정계수'라는 보정치를 적용한다. 한전이 한국수력원자력, 중부·서부·남동·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와 이익을 나눌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해 발전 자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내면 다른 발전 자회사의 이익을 모아 손실을 막고, 그래도 손실이 날 경우 한전이 보전해주던 것을 안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한전이 발전자회사에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 1조1000억원이다.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이 폐지되면 한전의 별도 재무제표는 좋아지지만, 연결 재무제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전이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을 폐지하려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승인이 필요하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와 관련해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다음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5월 한전 이사회에 관련 사안을 상정, 의결해 6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전은 월 200kWh 이하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도 요구할 계획이다. 한전은 고객에 다양한 요금 상품을 제공하는 선택요금제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은) 내부 검토사항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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