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수소충전소·유전자 질병검사 확대(종합)

세종=이승주 기자
입력 2019.02.11 15:40
서울 여의도 국회·양재·탄천 등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선다. 비의료기관이 유전자로 질병 검사를 할 수 있는 영역도 확대되며 전기차 충전 콘센트로 전기차와 전기 오토바이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해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주는 것이다. 실증특례란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전에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다. 임시허가는 검증된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 기간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허용·후 정식허가 제도다.

정부는 현대자동차(005380)가 서울 여의도 국회와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 신청을 심의한 결과 국회와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는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 설계가 마련되지 않아 규제특례 대상에서 제외됐고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주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되면 당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어떤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거나, 일방적으로 금지할 때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지 모든 절차를 처리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4대문과 궁궐 등 문화재가 많은 서울 도심 일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서울 도심 지역의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는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성 장관은 "올해 전국적으로 86개의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인데 국민들의 수소충전소에 대한 접근성, 편리성과 현재 지역의 수용성, 가능성도 함께 봐가면서 추진할 것"이라며 "고정형 수소충전소가 어렵다면 이동형 수소충전소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질병 검사 영역도 확대된다. 마크로젠(038290)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은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12가지로 제한돼있다.

마크로젠은 15개 분야의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규제특위는 기존 12개 유전자검사 항목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됐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 외부에 액정표시장치(LCD)와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방지법 등에 따라 버스 등 교통수단의 조명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규제특위는 광고 패널 부착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과 패널 부착에 따른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 허가를 신청했다. 이 콘센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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