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취업자 증가 9년만에 최저…홍남기 “세부적으론 고용 개선”

이승주 기자
입력 2019.01.09 10:26 수정 2019.01.09 13:4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지난해 취업이 부진했는데, 일자리가 국민 삶의 터전이자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017년보다 9만7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2009년(-8만7000명) 이후 취업자 증가 수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이 지난 2017년과 동일한 66.6%를 유지하고 있고, 상용직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세부적으로는 고용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보면 고용률 측면에서 2017년 대비 악화되지 않은 수준(66.6%)"이라며 "청년고용은 지난해 4분기에 개선세로 전환됐고 상용직 취업자 증가세도 지속되는 등 개선 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발언은 엄중한 고용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가 언급한 15~64세 고용률은 OECD 등에서 국가별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국내 경제활동전체의 고용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고용률은 60.7%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고용시장 개선 흐름으로 근거로 언급된 상용직 취업자의 경우도 증가수가 2017년(36만6000명)보다 2만1000명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숙박 분야에 대해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키로 했다.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과 우수 농어촌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숙박업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숙박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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