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실패 기업인·영세 자영업자 부실채권 정리

박용선 기자
입력 2018.12.20 12:36
중소벤처기업부가 실패한 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에 나섰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1조4000억원을 매각 또는 소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채권 정리는 지난 9월 발표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중기부는 2021년까지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하기로 한 바 있다.

중기부는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 8300여억원을 11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했다. 캠코는 매입한 채권에 대해 채무 상환능력을 심사해 30∼90%까지 감면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의 경우엔 70∼90%, 중소기업인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있다.

나머지 5500여억원 규모의 채권은 이달 말까지 기관별로 자체 소각할 예정이다. 소각 대상은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3051억원, 파산 면책 채권 1908억원, 채무조정 완료 등 기타 채권 525억원이다. 소각 대상 채권의 채무자 수는 1만6827명에 달한다. 중기부는 채권 소각으로 채무 부활이나 추심 재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던 실패 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번 부실채권 정리로 힘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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