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내년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에 총력”

박지환 기자
입력 2018.12.06 19:32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성과와 2019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8월 최저임금 문제로 소상공인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2019년에는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과 발표와 2019년도 비전을 이 같이 제시했다.

최 회장은 연합회의 올해 주요 성과로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과 이의제기권 획득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 포함 공론화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근로기준법 사업장 적용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카드수수료 인하(11.26)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등을 꼽았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 회장은 "올해 소상공인 권리보호를 위해 국회·정부부처 등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토론회, 소상공인 개선 방안 연구와 실태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9년 목표인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환경조성'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3대 원칙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이다.

5대 행동과제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시행 촉구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경제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경제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한 경제주체로서 책임 있는 정책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적 합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소상공인 경제정책 대전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 회장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가 구체적인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대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압도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정경제를 위한 룰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입장 전달과 인상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연합회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자체와의 협력 구도 강화 등을 통해 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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