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직원 60%가 억대 연봉… 방통위 "상위직 비율 줄여라"

신동흔 기자
입력 2018.12.06 03:08

재허가 조건 위반 시정명령 의결, 6개월내 직제 개정안 제출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주어진 '상위직급 비율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K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는 2017년 12월 재허가 때 부여한 조건에 따라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하위직보다 상위직 숫자가 더 많은 KBS의 고(高)비용 구조는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된 사안이다. 작년 11월 감사원이 공개한 'KBS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KBS 직원 4602명 중 60.1% (2765명)가 상위직에 해당하는 2직급 이상(팀장 이상)이었으며, 이 중 73.9%(2042명)가 무보직 상태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공개된 KBS '연봉 지급 현황'에 따르면, KBS 직원 4596명 중 2759명(60%)이 작년에 1억원 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절반 넘는 직원들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하면서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날 회의에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KBS는 2014년과 2017년 재허가 때도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라는 조건이 부과됐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경영 위기를 이야기하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의 고비용 구조는 방통위·감사원 지적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KBS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제 규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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