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쇼트 "韓 CPTPP 가입하면 굉장한 혜택"

연선옥 기자
입력 2018.11.29 09:48
"韓 CPTPP 가입하면 中 무역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 커질듯"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한국에 굉장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잠재적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프리 쇼트(사진)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회원국과 폭넓은 교역 논의를 나눌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무역 논의에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체결된 CPTPP는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회원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당초 미국이 TPP를 주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 주도로 나머지 11개국이 CPTPP로 명칭을 바꿨다.

우리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대(對)일본 무역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CPTPP 참여국 중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중 간 무역전쟁이 심화됐고, 미국이 의도하는 새 통상 질서의 상당 부분이 CPTPP에 포함되면서 한국도 CPTPP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올해 상반기 CPTPP 가입 여부를 올해 상반기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우리나라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쇼트 박사는 "트럼프는 다자간 무역 협정보다 개별국과 1대 1 협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CPTPP에도 관심이 높지 않지만, 최근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TPP 조항이 상당 부분 포함돼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상당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CPTPP가 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입국 수를 늘리면 중국의 경제 패권 확장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며 "중국이 명시적으로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한국, 일본과 무역 협상 의지는 드러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CPTPP에 가입해 회원국을 등에 업고 중국과 유리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쇼트 박사는 "이달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미 행정부 내 마찰적이고 협력이 제한된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더 강화되고 우방국과 갈등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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